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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섭 의원 "빗썸, '국내최저' 광고했지만…수수료 1천409억 더 받아"

  • 등록 2025.04.28 08:26:18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액이 더 컸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5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2배 가깝게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영등포 우리 FAMILY 항공우주 캠프’ 발대식 열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은 25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영등포 우리 FAMILY 항공우주 캠프’ 발대식을 개최했다. ‘영등포 우리 FAMILY 항공우주 캠프’는 4차 산업시대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과학을 친숙하게 느끼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과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초등학생 5·6학년 및 학부모 총 30명(2인1조/15개팀)을 선발했다. 캠프는 5일과 6일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발사대와 통제동 등을 견학하고,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별자리를 관측한다. 둘째 날에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견학과 순천 목재문화지원센터 체험을 진행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미래교육재단 관계자, 참여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함께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통해 “4차산업시대의 과학기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된다. 이번 캠프가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과학 교육 프

학교환경개선센터, 여름방학 맞아 학교 노후 화장실 환경 개선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왕중, 배문중, 덕성여고, 부천 소일초 등 여러 학교의 노후 화장실 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이번 정비는 단순 청소를 넘어 배관과 환기시설, 타일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특수 클리닝’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장실 특수 클리닝’은 청소·보수·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방식으로, 악취 제거와 위생 관리뿐 아니라 시설 수명 연장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최근 각급 학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배문중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특수 클리닝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왕중과 부천 소일초는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시설에서 발생한 악취와 위생 문제로 교직원과 학생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올해 처음 이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이창국 대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20일간 공사가 진행됐으며, 대상은 준공 이후 큰 보수가 없었던 화장실 전체였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는 사전 실태조사와 악취 원인 분석을 거쳐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표면 청소에 그치지 않고 배수구와 배관 내부에 쌓인 유기물 찌꺼기, 요석,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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