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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지적·권고 사항도 파악 못해”

  • 등록 2025.04.28 10:12:0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의 질의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파악을 비롯해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성 유지와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심의·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4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최근 5년간(2020~2025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기회 확대, 외부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 반복적인 지적 및 권고를 받았던 것을 꼬집었다.

 

김경 위원장은 또 다른 책임운영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의 예시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은 2023년도부터 ‘고객홍보과’를 신설하여 관람객 대상의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사단법인 ‘세마인 후원회(SeMA人[in])’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역사박물관과 대조됨을 지적하며,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홍보조직과 후원회 신설에 대한 지적 및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음을 질타하였다.

 

이에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향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늦은 답변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김경 위원장은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기관장들이 숙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3급 책임운영기관으로써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지적 및 권고사항을 조속하게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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