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SKT 가입자 집단행동 가시화…국회청원 등장·집단소송 준비

  • 등록 2025.04.28 16:25:08

 

[TV서울=이천용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건 이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운영진들은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들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SK텔레콤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포털 사이트에도 지난 27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이날까지 2만4천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 희망자 모집을 시작해 이날 하루 35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희봉 로피드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SK텔레콤이 당한 해킹의 규모와 경위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송 절차에 바로 착수하기는 어렵고, 집단 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피드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이밖에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받기 시작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