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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SKT 유심해킹, 심각한 보안사고…책임 물어야“

  • 등록 2025.04.29 10:28: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를 오늘 구성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대응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정보보안 사고"라며 "유출 정보는 단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유심 복제로 직접 연결되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비밀키이며 대포폰 개통 등 심각한 2차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기업이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통신시장의 핵심인 SK텔레콤이 기본적 정보보호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해킹 발생 후에도 늑장 대응과 미흡한 통제로 고객 불안을 가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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