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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금란 시의원, ‘엄마아빠VIP존’ 사업 재검토 촉구

  • 등록 2025.04.30 14:17: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되었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시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명), ▲2억 4천만 원을 투입한 ‘방학동 도깨비시장 VIP존’은 월평균 160명(하루평균 8명), ▲7,200만 원이 투입된 ‘세종문화회관 VIP존’은 월평균 125명(하루평균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VIP존이 주말과 공휴일 휴무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오 의원은 “공공시설에 조성된 VIP존은 해당 시설 개관시간에 맞춰 마땅히 운영해야 하지만, 서울상상나라의 경우 휴관일도 아닌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자율이용 시설인 유아숲체험원 VIP존조차 주말과 공휴일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부분 문을 닫는 것은 '사실상 VIP존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까지 조성된 43개소 중 민간시설 20곳은 대형마트 휴게실에 단순히 VIP존 현판만 부착한 것으로, 실제 신규 조성이 아닌데도 이를 실적에 포함한 것은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지 반문했다.

 

한편, 올해 3월 서울연구원의 정책평가 보고서에서도 ‘엄마아빠VIP존 사업’은 타 부서와의 협업 및 예산 확보가 어렵고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이며, 향후 축소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오금란 시의원은 “이용실적 등 기본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대나 지속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실장도 “엄마아빠VIP존은 공간 조성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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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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