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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금란 시의원, ‘엄마아빠VIP존’ 사업 재검토 촉구

  • 등록 2025.04.30 14:17: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되었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시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명), ▲2억 4천만 원을 투입한 ‘방학동 도깨비시장 VIP존’은 월평균 160명(하루평균 8명), ▲7,200만 원이 투입된 ‘세종문화회관 VIP존’은 월평균 125명(하루평균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VIP존이 주말과 공휴일 휴무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오 의원은 “공공시설에 조성된 VIP존은 해당 시설 개관시간에 맞춰 마땅히 운영해야 하지만, 서울상상나라의 경우 휴관일도 아닌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자율이용 시설인 유아숲체험원 VIP존조차 주말과 공휴일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부분 문을 닫는 것은 '사실상 VIP존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까지 조성된 43개소 중 민간시설 20곳은 대형마트 휴게실에 단순히 VIP존 현판만 부착한 것으로, 실제 신규 조성이 아닌데도 이를 실적에 포함한 것은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지 반문했다.

 

한편, 올해 3월 서울연구원의 정책평가 보고서에서도 ‘엄마아빠VIP존 사업’은 타 부서와의 협업 및 예산 확보가 어렵고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이며, 향후 축소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오금란 시의원은 “이용실적 등 기본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대나 지속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실장도 “엄마아빠VIP존은 공간 조성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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