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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3개 정당에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265억, 국민의힘 242억, 개혁신당 15억 순

  • 등록 2025.05.13 17:49:0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523억8천325만3천20원으로, 민주당이 265억3천146만9천760원, 국민의힘이 242억8천624만480원, 개혁신당이 15억6천554만2천780원을 받았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천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 5석 이상∼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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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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