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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서 오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사흘간 '릴레이' 관세협상(

  • 등록 2025.05.15 17:03:48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문제 등을 놓고 제주에서 고위급 통상 협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 워싱턴 '2+2' 협의 이후 약 3주만으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릴레이 회담을 통해 한미 통상 협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후 제주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개회 전 기자들을 만나 "어제(14일)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그리어 대표 측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그리어 대표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서울에 머무르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한미 관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오늘(15일) 또 그리어 대표와 제가 (만나) 얘기할 예정"이라며 "뭔가 또 다른 정보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간 한미 양자회담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진행된다.

오는 16일 제주에서 그리어 대표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기로 약속한 가운데 이에 앞서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그리어 대표와 만나 의제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통상 협의가 14∼16일 사흘간 릴레이 회담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정 본부장은 "내일 오후 안 장관이 (제주에) 오면 장관과 함께 (그리어 대표와) 협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장관이 할 내용과 제가 할 얘기는 분리해 구분해놨고, 순차적으로 밟아서 그리어 대표가 와 있을 때 최대한 협의를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하는 쪽으로 접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달 '2+2' 협의 이후 현재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측은 미국에 조선 등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의 면제·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오는 16일 제주에서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군함 및 상선 건조와 MRO(보수·수리·정비)를 포함한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1개국 통상장관이 모이는 기회를 활용해 한국, 중국 등과 다양한 양자회담을 추진한 미국 측은 그리어 대표 방한 전 두 업체에 별도로 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미 조선업 협력이 얼마나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자회담도 열렸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APEC 회의 참석차 제주를 찾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과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등 양국 간 통상·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리 부부장이 글로벌 무역의 다자체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본부장도 "우리(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모두 다 소중한 경제 파트너고, 그런 차원에서 미중이 제네바에서 90일 관세 유예를 합의했는데, 그 기간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한중이 APEC 등 다자체제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합의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무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표현이 된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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