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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원유세 앞둔 한동훈, 이재명 경제정책 맹공…"가짜 경제관"

  • 등록 2025.05.19 18:20:1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짜 경제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개별 지원 유세를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이재명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으로 경제 망치겠다"며 "이 후보의 호텔경제론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해도 마지막에 살짝 점프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호텔경제론'은 호텔 예약금이 결국 취소되더라도 인근 소상공인에게 예약금이 돌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일컫는다.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에 대해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발행액의 10% 가까이 든다고 한다"며 "지역화폐를 1조 발행하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날리게 되는 비용이 1천억이라는 뜻이다. 이런 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호텔경제학'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도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서 카페 소상공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중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카페 차리고, 워런 버핏도 한국에서 카페 차릴 거다. 이 후보는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이 되면 안 될 이유는 수천가지"라면서도 "그 수천가지 이유들로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정면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자유통일당과 극우 유튜버 등 극단 세력과 과감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나지만', '너희는 구제불능이니 표는 못 준다'고 하는 것"이라며 "쭈뼛거리지 말고 정면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 광안리, 21일 대구 서문시장, 22일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원유세를 할 예정이다. 당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며 개별 유세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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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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