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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90%… 순자산 100억 이상 부유세"

  • 등록 2025.05.20 11:27:49

 

[TV서울=나재희 기자]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20일 재벌 대기업 등 고액 자산가에게는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고 부유세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어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현행에서)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40%로 상향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를 신설해 이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면 환수하며, 토지 보유세는 인상하겠다"며 "재벌 대기업과 상위 10%에게 유리한 과세 감면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아울러 주택,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교통, 통신 등 필수재 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공영화하고, 토지와 자연 자원에 대해서도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가 투자 은행 설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에 노동자·시민 참여, 지역 공공 은행 설립 등을 경제 공약에 담았다.


인천 서구의회, “ 3연륙교 명칭은‘청라대교’로 확정해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17일, 현재 공사 중인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교량의 정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구의회의 이번 명칭 제안은 단순한 지명 선정이 아닌 지역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의회는 이처럼 중요한 교량의 명칭이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서구 구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천169명의 주민 중 93%가 ‘청라대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해당 명칭을 지지하는 이유로 제1연륙교인 ‘영종대교’와의 혼동 방지,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 청라 주민의 건설비 부담 등을 들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서구의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교량 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의원들은 “제3연륙

금천구,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 선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4일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을 공식 선포하며, ‘건강과 행복을 더하는 금천’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선포문에는 생활체육을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삼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 연령층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확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지속 확충 △세대 간 화합과 공동체 결속을 이루는 ‘스포츠 복지 도시 금천’ 구현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제, 구민 모두의 힘과 열정을 모아, 함께 뛰고 함께 웃으며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건강하고 활기찬 금천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체육 관련 정책과 인프라 확충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구는 지금까지 족구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왔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일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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