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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2,177억 원 증액된 15조 1,607억 원 규모 추경 편성

  • 등록 2025.05.22 15:06:1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저출생 지원정책과 시민 체감·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본예산 14조 9,430억 원에서 2,177억 원(1.5%)이 증액된 15조 1,60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9억 원 증가한 11조 2,883억 원, 특별회계는 878억 원 증가한 3조 8,724억 원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1,132억 원(8,900→10,032억 원)과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했다. 또한 주요 시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97억 원도 추가 발행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14%대를 유지한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중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실현에는 총 1,772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840억 원)

인천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i-패스 사업에 30억 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57억 원,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 82억 원, 출퇴근 시간 민자터널 통행료 지원에 2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부의 K-패스 지원이 1일 2회 한도로 제한됨에 따라,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1일 2회(K-패스) 초과분을 i-패스로 무제한 환급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473억 원, 버스 환승 무료·할인 지원에 56억 원, 버스 유가보조금에 55억 원의 소요액을 추가 편성했다.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도 병행된다. 연수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신설에 5억 원, 중구 도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 원, 남동산단 지하주차장 확충에 7억을 신속하게 투입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행복체감도 증진(473억 원)

저출산 대응정책인 ‘아이( )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는 총 7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3.9억 원) ▲1040천사 돌봄지원사업(2.5억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0.2억 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위탁운영(0.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올해 첫 시행 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는 2.4억 원을 추가 편성해 취약계층 임산부 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29억 원)과 난임시술비 지원(17억 원)도 수요 증가에 따라 총 46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시민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낮추고, 타 시도민까지 확대 지원하는 ‘인천 아이( ) 바다패스’ 사업은 섬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아트플랫폼 공간 개편에 12억 원, 전국카누대회 개최에 1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강화(85억 원)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2단계 확대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 내 집화센터 3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데 3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2개소), 디지털화 지원(3개소),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2개소)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총 3억 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약자복지, 시민건강 실현(374억 원)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 지원에 11억 원(국비 9억 원), 기초연금에 국비 220억 원,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에 국비 4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상담사업 확대에 6억 원(국비 3억 원)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10억 원,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5억 원 등 지역별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또한, 비상진료기간 중증외상전문 진료 지원 국비 12억 원, 지역 암센터 장비 지원 15억 원(국비 12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4억 원 등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전략에도 총 1,235억 원을 반영했다.

 

미래산업 투자, 글로벌톱텐시티 도약(31억 원)

파브(PAV:Personal Air Vehicle) 산업혁신 기반 구축에 5억 원을 투입하여 핵심 부품 시험·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표준화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양자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연구에 1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 대회, 2025 인천 마라톤 등 글로벌 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107억 원)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

 

남동구의 ‘이웃과 3생하는 꽃피는 남촌’ 사업에는 국비 27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미추홀구의 ‘비룡공감 2080’ 사업에는 1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에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해 총 18억 원이, 남동구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도 신규 대상지로 포함돼 국비 26억 원을 포함한 총 39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미래세대 지원 및 기반확대(888억 원)

인천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편리한 교통망 확충,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중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에 10억 원, 인천시 신청사 건립비에 52억 원, 교동119지역대 이전·신축에 15억 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도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도로 개설 및 개선(4개 사업), 하수암거 설치,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총 294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상수도 사업에 149억 원, 하수도 정비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에는 107억 원(국비 7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3연륙교 건설에 168억 원, 2025년 APEC 개최를 대비한 송도컨벤시아 인프라 개선에 32억 원(국비 12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209억 원)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12억 원(국비 7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54억 원(국비 30억 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확대에 56억 원(국비 37억 원)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도심 속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인천 치유의 숲 조성 10억 원, 연수동 한마음공원 조성 63억 원 등도 추진한다.

 

신승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2년 연속 세수결손 등으로 재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 편성한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고 민생경제와 약자복지가 강화되는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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