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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반도체 산업 전폭 지원… 주 52시간 규제 산업 발목 잡아"

  • 등록 2025.05.26 16:52: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이 더 잘돼야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규제개혁"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연구개발(R&D)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연구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 52시간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같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가 특별연장근로만 갖고 초격차를 계속 확대해나갈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변 여건도 강화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수·전력·교통,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규제 혁신처를 신설해서,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산업이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의 대결,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이다. 국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이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며 "이재용 회장도 아직 재판받고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의 9년간 재판받고 감시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기업이 얼마나 법을 안 지키면 준법감시위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오래 회장이 재판받는 사례가 있나"라며 "전 세계 기업 중 이런 기업은 제가 듣기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끌며 도저히 자유로운 기업 활동, R&D나 마케팅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대신 국내에 투자할 많은 여건을 만들겠다"며 "더 이상 외국에 안 나가도 국내에서 충분히 사업하고 유지되고 확대 발전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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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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