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신용정보원에 개인·법인 체납자 1,792명 정보 제공

  • 등록 2025.05.29 16:30: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1,792명(개)의 정보를 6월 25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즉시 하락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다.

 

정보 제공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총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이번 대상자는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개이며 체납 건수는 총 2만4,875건, 체납액은 1,783억 원에 달한다.

 

제공하는 정보는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 등이다.

 

한번 등록된 체납정보는 납부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신용등급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된다.

 

서울시는 정보 제공에 앞서 6월 2일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내 체납된 지방세를 6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신용 회복 기회를 얻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 예정이거나 등록된 체납자가 이번 자진 납부 기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을 1회 이상 납부하면 최장 2년간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것이다.

 

서울시 규제철폐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 정보가 즉시 등록된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총 1,729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약 5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납세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설공사장 폭염 안전 수칙 점검‧홍보 강화해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해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지난해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 응급조치’가 추가돼 5대 기본수칙으로 강화됐다. 현장점검은 8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서울 시내 공공‧민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 참석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강산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청소년자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