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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 더 내린다지만…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90% 육박

현재 고정금리가 금리·한도 유리…당국 행정지도도 영향
"일단 고정금리 선택하고 갈아타기 노려라"

  • 등록 2025.06.02 08:53:50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렸지만, 은행에서 새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9건은 '고정금리'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변동금리 상품보다 낮은 데다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고정금리를 선택할 때 대출 한도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89.5%로 집계됐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21년 6월 39.5%까지 내렸다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점차 올라 지난해 8월에는 96.8%까지 뛰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11월 81.4%, 12월 81.3%까지 내렸으나, 올해 들어 다시 90% 가까이로 올랐다.

변동금리는 통상 6개월마다, 고정금리는 5년마다 시장금리에 맞춰 대출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내릴 때는 변동금리가, 오를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고정금리 비중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이는 현재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 금리가 변동금리 상품 금리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3.370∼5.516%로 집계됐다. 변동금리(연 3.880∼5.532%)보다 상단이 0.016%p, 하단이 0.510%p 낮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채권과 연동된 고정금리는 미래 불확실성 탓에 변동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지만, 4대 은행 모두에서 고정금리 상품 금리가 더 낮았다.

여기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도 했다.

금리뿐 아니라 대출 한도 면에서도 고정금리 상품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금리 형태에 따라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적용 비율을 차별화해서 금리가 같더라도 혼합형·주기형 등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한도가 더 많기 때문이다.

현재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혼합형과 주기형 비율이 80%·40%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한도가 더 많이 나온다.

한은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했기 때문에 향후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많게는 두 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유리한 5년 고정형 대출을 이용하되 이후 상황을 봐서 갈아타는 전략을 권했다.

김혜미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우선 금리가 낮은 고정형으로 대출받고,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면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3년 내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예전보다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고 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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