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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 더 내린다지만…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90% 육박

현재 고정금리가 금리·한도 유리…당국 행정지도도 영향
"일단 고정금리 선택하고 갈아타기 노려라"

  • 등록 2025.06.02 08:53:50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렸지만, 은행에서 새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9건은 '고정금리'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변동금리 상품보다 낮은 데다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고정금리를 선택할 때 대출 한도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89.5%로 집계됐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21년 6월 39.5%까지 내렸다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점차 올라 지난해 8월에는 96.8%까지 뛰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11월 81.4%, 12월 81.3%까지 내렸으나, 올해 들어 다시 90% 가까이로 올랐다.

변동금리는 통상 6개월마다, 고정금리는 5년마다 시장금리에 맞춰 대출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내릴 때는 변동금리가, 오를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고정금리 비중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이는 현재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 금리가 변동금리 상품 금리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3.370∼5.516%로 집계됐다. 변동금리(연 3.880∼5.532%)보다 상단이 0.016%p, 하단이 0.510%p 낮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채권과 연동된 고정금리는 미래 불확실성 탓에 변동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지만, 4대 은행 모두에서 고정금리 상품 금리가 더 낮았다.

여기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도 했다.

금리뿐 아니라 대출 한도 면에서도 고정금리 상품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금리 형태에 따라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적용 비율을 차별화해서 금리가 같더라도 혼합형·주기형 등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한도가 더 많기 때문이다.

현재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혼합형과 주기형 비율이 80%·40%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한도가 더 많이 나온다.

한은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했기 때문에 향후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많게는 두 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유리한 5년 고정형 대출을 이용하되 이후 상황을 봐서 갈아타는 전략을 권했다.

김혜미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우선 금리가 낮은 고정형으로 대출받고,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면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3년 내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예전보다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고 했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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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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