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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계엄사태 심판' 3년만에 정권교체

  • 등록 2025.06.04 03:45:23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결국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2시 30분 현재 218만여표를 남긴 상황에서 48.8%(1천601만2천300여표)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같은 시각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1%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이 당선인은 오전 1시20분께 여의도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수락 연설을 했다.

김 후보도 오전 1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직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이 당선인이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유로는 역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옛 여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작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가뜩이나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중도층 민심의 이탈을 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이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균열을 만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거치며 극단적 이념 충돌 양상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 역시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이 당선인의 대세론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을 거치며 쌓은 행정가의 면모, 여기에 2022년 대선에 도전하고 지난해 민주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하는 등 정치권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이 플러스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선으로 정치권 지형도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면서 극단적인 여대야소 정국이 만들어졌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채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 취임 당시 한나라당 153석) 이후 12년 만이다.

나아가 민주당과 연대해 선거를 치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의석수를 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 등 무소속 2석까지 합치면 여권 우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의 숫자는 재적 300명 중 190명으로 불어난다.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의 주도권을 모두 가지는 '슈퍼 파워' 집권당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궁지에 내몰렸다가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재기를 모색했던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어렵게 찾아온 정권을 3년 만에 내준 데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을 거치며 내부적으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의석수까지 여당에 턱없이 부족한 소수 야당이 된 만큼 정치적 활로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정국 구도의 변화 속에,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초반부터 상당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내란 종식'을 내걸고 대선을 치렀다는 점에서 정권 초반에는 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정권교체를 택한 민심의 밑바닥에는 벼랑 끝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오히려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여기에 이 당선인 스스로가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 상황에서, 진영 갈등에 지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야당에도 손을 내미는 등 과감한 통합 행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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