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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李대통령, 경제팀 참모 인선…"불황과 일전 각오로 국민체감 성과내달라"
대통령실 "金 민생정책 적임, 河 경제성장철학 이해, 柳 재정 민주적통제 강화"
사회수석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 지낸 문진영

  • 등록 2025.06.07 08:59:1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코스닥 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실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강 실장은 "거시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서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치고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김을 강화하고,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던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해 각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아울러 민정수석 등의 발표과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졌다기보다,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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