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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이 맡아야"

  • 등록 2025.06.09 08:52: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서울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위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건축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며, 관리인이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리단 임원을 비롯해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관리단 집회 소집과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후 지원 대상을 추려 7월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제공한다.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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