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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이 맡아야"

  • 등록 2025.06.09 08:52: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야당 대표 단식 이유 들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

오세훈 시장,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시민 생명·안전 최우선’ 대응 긴급 지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새벽 5시경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8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안전하게 전원 대피했다. 서울시는 현재 소방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진화 중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재난안전문자 발송, 연소 확대에 대비해 드론 및 굴삭기 투입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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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야당 대표 단식 이유 들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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