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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적극행정으로 사용검사 처리 기간 단축”

  • 등록 2025.06.10 10:14:18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건축물 사용검사(준공) 처리 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를 지난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에 관련 부서의 협의 및 현장 검토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입주민의 원활한 입주 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공사 완료 후 해당 건축물이 계획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지난 5년간 신청 서류 접수 처리에 평균 25일 이상 소요됐다. 중랑구는 과도한 처리 기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사 관계자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재시공 등이 주요 원인임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사전 단계부터 공사 관계자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부서의 법령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전협의제’ 시행 시, 기존 평균 25일에 달하던 처리 기간이 15일 내외로 약 10일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협의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6개 사업지에 시험 운영된다. 향후 추가 사전 협의부서 발굴 및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시공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협의를 시작하면 시간적 부담이 컸던게 사실”이라며 “사전협의제를 적극 활용하여 7월 입주 예정인 1,133세대 청년주택 입주민들이 준공 기한 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고,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 중”이라며 “사전협의제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영등포 원조 맥주축제 열린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9월 대한민국 맥주산업의 출발지였던 영등포공원에서 원조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1933년 영등포에는 일본 기린맥주의 자회사인 쇼와기린맥주와 삿포로맥주 계열의 조선맥주가 세워졌다. 영등포는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이 흘러 물이 풍부했고 경부선과 경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산이 없는 평탄한 지형 덕분에 넓은 공장부지 확보도 용이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쇼와기린맥주는 동양맥주(현 OB맥주)로, 조선맥주는 크라운맥주(현 하이트진로)로 그 맥을 이어갔다. 두 공장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맥주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대에 생산시설이 이천과 마산으로 옮겨가면서 두 공장은 철거됐다. 현재 그 자리는 영등포공원과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영등포공원에는 맥주의 핵심 원료인 맥아와 홉을 끓일 때 사용했던 대형 담금솥이 남아 있어, 영등포가 대한민국 맥주 산업의 원조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축제에서는 카스, 테라 같은 대중적인 맥주는 물론 영등포의 젊은 사장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도 함께 선보인다. 또, 2023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맥주 대회인 ‘월드 비어컵’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문래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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