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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3대 특검은 단죄 첫걸음…내란·국정농단세력 모두 법심판대로"

  • 등록 2025.06.11 11:24:3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3대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지난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용산 졸속 이전으로 야기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 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하에 일어난 모든 악행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빛을 잃어가던 진실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 추천 등 민주당이 해야 할 절차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도부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아 취합하고 있고, 추천 절차는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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