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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국회의원 후원금지" 정치자금법 개정안

  • 등록 2025.06.13 09:04: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선거를 앞둔 지방선거 출마자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공천을 목적으로 한 후원금 기부가 정실인사나 정치적 거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 제기돼왔다"며 "일부 정치자금이 사실상 '공천 청탁성 거래'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홍수 사망자 921명으로 늘어… 복구 비용 4조5천억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900명대로 늘었다. 8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921명이 숨지고 39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수하리안토 국가재난관리청장은 아체주에서 366명이 사망해 가장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아체주를 비롯해 북수마트라주와 서수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이번 홍수로 발생한 이재민 수는 97만5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체주 수백개 마을은 도로가 심하게 파손돼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육로로 접근하지 못하는 외딴 지역에는 드론과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식수와 연료를 구하려고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달걀을 포함한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다. 수하리안토 청장은 3개 주에서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 비용으로 31억달러(약 4조5천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당국은 아직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있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복구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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