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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지연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 모금 차단”

  • 등록 2025.06.23 17:34:00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은 23일,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이용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책 출판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책 구입은 가능하게 해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개정안이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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