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당정협의회…송미령, '농업 4법' 입장낼 듯

정치

홈
정치

농해수위 당정협의회…송미령, '농업 4법' 입장낼 듯

등록 2025.06.27 08:52:18

<strong>이원택 간사와 악수하는 송미령 장관 /사진=</strong>연합뉴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27일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農亡)법'이라 일컫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과 줄곧 대립각을 세웠다.

송 장관은 유임 이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새 국정 기조에 입장을 맞춰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나재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영등포구의회,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마쳐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다. 먼저 첫째 날인 12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우)를 구성했다. 이어 13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4일과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유승용·차인영·김지연·전승관·이예찬 의원이 구민 정신건강 증진,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대림동 환경개선, 폭염·풍수해 대책, 주민 민원 대응 등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

김종길 시의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 간소화로 민간개발의 신속성·효율성 높아진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