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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직 대통령들처럼 포토라인 설까..., 오늘 尹대면조사

  • 등록 2025.06.28 07:24:01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출범 16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것이다.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면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은 대면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조사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다는 점에서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사를 받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검찰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특검은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공개 출석'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 출석 시 동선을 점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하 주차장 출석을 고집할 경우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몸담았던 검찰에서 받는 첫 조사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건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공수처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 연장이 잇따라 불발되며 구속 기한에 쫓긴 검찰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해야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동시 출범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를 찌르는 '추가 기소' 카드로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날 뻔한 내란 주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묶어둔 데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절차도 밟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할지, 곧바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도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은 조사 후 귀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 조사를 위한 영장이라며 신병 확보 자체보다 조사에 방점이 있음을 내비쳤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특검 출석 입장을 밝히는 등 출석을 강제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셈이다. 또 기각 후 특검이 즉각 소환 통보하자 윤 대통령 측이 바로 반응하는 등 특검이 주도권을 쥔 형세다.

반면 수사 기간이 한정된 특검으로선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내란·외환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대체불가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이른 기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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