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실, '초강수 대출 규제' 첫 부동산 대책 신중 주시

대통령실 "어떤 효과 가져올지 지켜보고 필요하면 대응"
성패 따라 '임기 초 국정동력 확보' vs '文정부 트라우마 소환'

  • 등록 2025.06.28 08:39:2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초강수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 속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키'를 잡은 부처 주도의 정책이었다면서 조금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부처 주도 정책이라는 점이 부각되면 상대적으로 정권 전체의 부동산 기조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고, 성패의 부담도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주택시장을 넘어 정권 전체의 국정 동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역시 대통령실의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진보정권이 번번이 부동산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로서도 이 이슈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모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유지해 왔다.

 

다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기류와는 별개로 시장에서 느끼는 파장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부동산 대책의 방점을 시장 통제가 아닌 공급 정책에 두겠다고 공언해왔고, 그중에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다.

대통령실에서는 초기 반응보다는 이후 실제로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지가 중요하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만큼은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공교롭게 부동산으로 첫 정책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만약 이번 조치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며 효과를 거둘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리더십을 탄탄하게 다질 기회가 된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대중에 각인시키며 차별화는 물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며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반면 이번 정책의 약효가 시장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임기 초 새 정부는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약 상황이 악화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세금 규제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공급 정책은 시일이 걸려 가용한 다른 부동산 정책 카드가 제한돼있는 만큼, 대출 규제 첫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후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대출 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규제로 이미 수도권 집값이 위험 수위에 와있었던 만큼 이전부터 금융당국 등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처럼 대통령실이 그립을 잡고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부처와 긴밀히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더보기
경찰, 강혜경 불러 '이준석 여론조사 대납 의혹'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마포청사로 강씨를 불러 이 대표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는지, 명씨와 이 대표 사이에 어떤 대화와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알고 있는 만큼, 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특검 쪽에 자료를 다 제출해놨다며 "통합해서 수사하는 방향으로, 경찰 쪽에서도 특검으로 사건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월 말께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