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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초강수 대출 규제' 첫 부동산 대책 신중 주시

대통령실 "어떤 효과 가져올지 지켜보고 필요하면 대응"
성패 따라 '임기 초 국정동력 확보' vs '文정부 트라우마 소환'

  • 등록 2025.06.28 08:39:2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초강수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 속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키'를 잡은 부처 주도의 정책이었다면서 조금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부처 주도 정책이라는 점이 부각되면 상대적으로 정권 전체의 부동산 기조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고, 성패의 부담도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주택시장을 넘어 정권 전체의 국정 동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역시 대통령실의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진보정권이 번번이 부동산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로서도 이 이슈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모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유지해 왔다.

 

다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기류와는 별개로 시장에서 느끼는 파장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부동산 대책의 방점을 시장 통제가 아닌 공급 정책에 두겠다고 공언해왔고, 그중에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다.

대통령실에서는 초기 반응보다는 이후 실제로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지가 중요하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만큼은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공교롭게 부동산으로 첫 정책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만약 이번 조치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며 효과를 거둘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리더십을 탄탄하게 다질 기회가 된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대중에 각인시키며 차별화는 물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며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반면 이번 정책의 약효가 시장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임기 초 새 정부는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약 상황이 악화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세금 규제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공급 정책은 시일이 걸려 가용한 다른 부동산 정책 카드가 제한돼있는 만큼, 대출 규제 첫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후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대출 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규제로 이미 수도권 집값이 위험 수위에 와있었던 만큼 이전부터 금융당국 등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처럼 대통령실이 그립을 잡고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부처와 긴밀히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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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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