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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 등록 2025.07.01 14:50:5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아직 정부 조직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하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등 일부 법안도 처리를 목표로 한다"며 "추경안 역시 3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전날 이른바 '국민청문회'란 명칭으로 김 후보자 재산·학위 등 의혹을 부각하는 자체 행사를 한 데 이어,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외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민생 방해 세력에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취임한 허니문 기간에 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언은 사상 초유로, 저급한 독재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예산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 일각에선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선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하지만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만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중 회동해 이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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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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