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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기 "金총리 인준안 오늘 처리“

  • 등록 2025.07.03 10:17:1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내각을 진두지휘할 (김민석)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정 안정은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의 전제"라며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고 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시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코스피 5,000시대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을 보면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경제 개혁의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를 더욱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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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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