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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 등록 2025.07.12 09:10:16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해당 업체에 이행 강제금 1억4천만원 이상을 부과했고, 이행 강제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내달 트럼프 방중 앞두고 도발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19일 오전 6시10분께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이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4일과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날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는 내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이 최근 집속탄 등 신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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