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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오후 특검 참고인조사…尹겨냥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지휘…상관의 보류 지시 안 따르고 경찰에 사건 이첩
'VIP 격노설' 첫 폭로…2년 지나서야 회의 참석자들 '尹 격노' 인정 급반전

  • 등록 2025.07.16 09:09:26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 외압,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결국 'VIP 격노설'의 주체이자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가 뻗어나갈 전망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군 수뇌부는 돌연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고,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특검의 항소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고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돌려받았다.

박 대령은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소위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세간에 알린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하면서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이 사실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전달해줬다고 했지만,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정권교체 후 출범한 순직해병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화를 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날 박 대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다시 군인으로서 제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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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불응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기소 가능성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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