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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7.17 16:34: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월 17일 인천해사고에서 내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을 원하는 3학년 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병역의무자 중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본인의 지원에 의해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병역판정검사 과정, 복무제도, 권익보호 사례 등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전반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병역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및 승선근무자에 대한 권익보호 등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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