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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학계 국민검증단 "이진숙 논문 복제물 수준…지명 철회해야"

교육장관 후보자 주요 논문 원문 대조 방식으로 수작업 검증
"제목만 바꿔 중복 발표…제자 논문 반복 활용 정황"

  • 등록 2025.07.20 09:06:25

 

[TV서울=이천용 기자]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날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에 대해 1대1 원문 대조 방식으로 수작업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심각한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집필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제자 A씨의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 등과 비교해 검증했다.

그 결과 이 후보자가 같은 실험 설계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목만 바꿔 중복 발표했으며 문단 구조와 결론과 해석이 모두 유사하며 표현만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복수 논문 간 중복 게재 및 제자 논문의 반복 활용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이 후보자의 논문은 제자 논문과 평가 방법에서 "피험자는 평가 시 a에 위치하였으며, 총 4번의 시점을 변경하여, 조명 환경을 인지하였다"거나 결론에서 "배경 휘도와 광원 휘도 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 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적는 등 사실상 동일했다.

검증단은 "단순한 문장 일치율을 검토하는 표절 탐지 프로그램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실험 설계, 문단 구조, 결론 해석 등 본질적 유사성에 대해 직접 원문을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학술적 부정의 정황을 명확히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중복게재나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학술적 진실성과 연구 윤리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학문을 모독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자가 교육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수치"라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대통령실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검증단은 "학계 기준으로 볼 때 이 후보자의 논문은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장관 후보 자격 박탈 사유로도 충분하다"며 "이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교육부가 발표하는 모든 학술·연구·윤리 정책은 정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할 것이며 필요시 국제 학술기구와의 연대를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도부터 (충남대)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의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고,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제자 논문) 표절이나 가로채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증단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이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 모임인 검증단은 과거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해 김 여사의 석사학위 박탈을 이끈 바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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