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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증세 논의 동의 못해… 여야 합의로 세율 인하돼"

  • 등록 2025.07.25 15:13: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자 "여야 합의로 인하된 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을 조정했다"며 "정상적 의회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율을 인상하는 걸 조세 정상화라 강변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 부족에 정부가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재고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기업에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모자라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의 발목부터 꺾고 있다"며 "이쯤 되면 실용이 아니라 염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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