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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증세 논의 동의 못해… 여야 합의로 세율 인하돼"

  • 등록 2025.07.25 15:13: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자 "여야 합의로 인하된 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을 조정했다"며 "정상적 의회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율을 인상하는 걸 조세 정상화라 강변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 부족에 정부가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재고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기업에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모자라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의 발목부터 꺾고 있다"며 "이쯤 되면 실용이 아니라 염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트럼프-네타냐후, 이란 대중국 석유수출 차단 동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백악관 회동에서 이란 경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란의 최대 자금줄인 대(對)중국 석유 수출 차단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이란 제재 방안에 동의했다. 양측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 그중에서도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판매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 이란이 겪을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돼 핵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란의 중국 석유 판매 등을 겨냥해 최대 압박을, 전력을 다해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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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원장 "지선서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15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며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밝혔다. 그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묻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비전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와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청렴성과 공공성, 중앙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선거에 강한 사람보다 지역을 성장시킬 사람,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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