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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실용주의 원칙서 국익 우선 최선“

  • 등록 2025.07.29 17:16:37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막바지에 다다른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 원칙 안에서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나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무진이 계속해서 협상 과정을 이어 나가는 상황이고, 바쁘게 긴 거리를 소화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 결과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에는 "협상 과정이 드러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 권리라는 문제가 되려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임박한 협상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정부 당국자들이 대서양을 오가면서까지 치열한 협상에 임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므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 등과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 단위에서도 계속 치밀하게 준비된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긴 하지만, 계속 우리가 협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실무진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 인지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 간에 이뤄지는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실무진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전략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데 대한 질문에는 "사기업의 수장이 가시는지 몰랐다"며 "그 부분에 대해 알기 어렵고, 대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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