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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호중 행안장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93.6%·4,736만명에 지급"

  • 등록 2025.08.05 13:09:43

 

[TV서울=변윤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을 묻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의 93.6%인 4천736만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별로 소비쿠폰 지급이 다소 편중된 것으로 안다는 모 의원 지적에 "광역단체 별로 편중이 있지는 않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지급률이 낮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역은 대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이게 소진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용기한의 문제 때문에 일시 중지한 곳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이 주소지에서 사용하게 돼 있어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 근무하는 군 장병의 경우 사용기한인 올 11월 말까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군 장병들은 나랑사랑카드에 소비쿠폰을 받아 전국 어디에서든 PX(군마트) 같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 11월말 까지인 사용기한 내에 전 장병들에 대해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모 의원은 군 장병들이 단순히 PX나 휴가 때 쓸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무지 주변 상권에서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장병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에는 자기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군 장병에 대한 양해 절차는 다소 필요할 거로 보인다"면서 "전 지자체에 군 장병에 대한 양해를 얻어서 주둔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구속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작년 12월 퇴임 후에도 행안부 직원들과 자료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퇴임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자신의 동선과 관련한 일정 자료들을 행안부 직원들에게 요청해 받으며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이 전 장관과 소통한 행안부 직원들이 누구인지 자진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같은당 윤건영 의원 의견에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공직자가 있다면 협조를 구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불법행위가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채 의원 주장에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청과 함께 신설이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올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올 경우 권한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 말에 "행안부로 오게 되면 행안부 소속은 될 수 있지만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함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

정부, '독과점' 고속道 휴게소 개선…국토장관 "비싸고 맛없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 입찰 없이 같은 운영업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 운영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형성된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 조치의 하나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 등을 둘러보고, 높은 가격과 저품질 문제를 부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부 업체나 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우선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전체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인 194곳 중 53곳(27.3%)은 운영업체가 20년 이상 장기간 바뀌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곳은 1970∼1980년대 처음 계약한 업체가 4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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