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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100일 현장 집중단속

  • 등록 2025.08.06 12:34: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 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100일 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는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고, 이외에도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QR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K-관광 이미지 훼손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첫째, 휴가철 및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인천·김포 공항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가 있다.

 

둘째,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정보무늬) 설문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위법행위 신고 안내 스티커’를 택시 차량 내에 부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단속원 직접 인터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다국어(영·중·일) QR 설문 기반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김포·인천공항 입·출국장과 관광안내소 등에 QR 코드를 삽입한 명함식 안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해나간다.

 

셋째,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택시기사가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는 행위, 부당요금 부과 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넷째,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평가점수 1,000점 중 민원 관리 배점은 300점이며, 향후 배점 확대 등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15명 시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12월 16일, 의장접견실에서 ‘2025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15명을 선정하여 감사장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15명은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구미경(국민의힘, 성동2),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김현기(국민의힘, 강남3)·박강산(더불어민주당, 비례)·박상혁(국민의힘, 서초1)·박성연(국민의힘, 광진2)·심미경(국민의힘, 동대문2)·이상욱(국민의힘, 비례)·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이종환(국민의힘, 강북1)·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2)·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황유정(국민의힘, 비례) 의원이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부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성과 (도서대출 등)에 따라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서울시 정책과 의정활동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한 11대 의원 15명의 의원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개발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서울시의회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은 앞으로도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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