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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100일 현장 집중단속

  • 등록 2025.08.06 12:34: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 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100일 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는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고, 이외에도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QR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K-관광 이미지 훼손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첫째, 휴가철 및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인천·김포 공항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가 있다.

 

둘째,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정보무늬) 설문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위법행위 신고 안내 스티커’를 택시 차량 내에 부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단속원 직접 인터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다국어(영·중·일) QR 설문 기반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김포·인천공항 입·출국장과 관광안내소 등에 QR 코드를 삽입한 명함식 안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해나간다.

 

셋째,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택시기사가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는 행위, 부당요금 부과 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넷째,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평가점수 1,000점 중 민원 관리 배점은 300점이며, 향후 배점 확대 등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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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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