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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경찰청, 이춘석 주식의혹 직접수사

  • 등록 2025.08.06 16:36:20

 

[TV서울=곽재근 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해, 오늘 서울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들은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건 얼개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를 비롯한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차모씨를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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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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