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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임종득 오늘 소환…첫 현역 의원 조사

  • 등록 2025.08.12 07:26:59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9월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보좌를 맡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엔 개인 휴가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급박하게 바뀐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나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경기교육청, 한민고 교장 중징계 요구…경찰 수사 의뢰도

[TV서울=곽재근 기자]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설립한 경기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교육 당국이 재차 감사를 벌여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한민고의 2014년 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재감사를 했다. 앞서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이 학교에 대한 복무 감사를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업체 입찰 공고 시기를 법에 규정된 40일보다 짧게 공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공고 기간을 일부러 짧게 해 다른 업체가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파주교육지원청의 감사 이후에도 이 학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이 이번 재감사에 나섰고 최근 학교와 법인인 한민학원 측에 재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재감사에서 이 학교가 개교 이후부터 매년 A 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2년간 법령을 위반하면서 A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지속해서 체결했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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