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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비리의혹 곡성군의원들 사퇴·세비 반납해야"

  • 등록 2025.08.12 15:46:44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구례지역위원회(박웅두 위원장)가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비리 의혹에 휩싸인 곡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거취 결정)와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곡성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의원들은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세비를 반납하라"며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측은 "최근 A 군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방해·금품수수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의원도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C 의원은 5억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고등법원(1심 무죄)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사법당국 수사를 받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무너진 단면"이라며 "재량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외유성 연수 등 과거 관행도 군민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도덕 불감증을 키우고, 부패를 잉태했다"며 "비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개정을 주민조례청구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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