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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춰 ‘글로벌톱텐시티’로 도약

  • 등록 2025.08.13 16:47:3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인천시가 글로벌톱텐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발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가 기대하는 주요 내용은 5대 국정목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기술과 인재 확보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인천시는 앞서 8월 4일 ‘사람 중심 AI 공존 도시’라는 AI 혁신비전을 발표하고, 피지컬 AI‧제조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인천의 미래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가 AI 중심 도시가 되어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 선도도시로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초광역 메가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에 발맞춰 양자‧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전국 3위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2GW 규모의 신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생산시설을 갖춘 인천은 앞으로 수소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최적지이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재정분권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비 상향,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R&D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과제를 통해 권역(인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제2의료원 설립 등에 있어 추진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하면서 7대 공약, 15대 세부과제의 지역공약을 만들어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군‧구별 우리동네공약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국정과제가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실질적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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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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