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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훈 시의원,“생태계교란 생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등록 2025.08.18 10:30:08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일, 서울시 전역에서 발견·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며, 이 가운데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 총 17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특히 서울은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물류량이 많아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잘 가꾸어진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서식 환경이 다양해 정착이 쉽고 확산 속도도 빠른 특성이 있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제는 신속한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리 활동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지원 사업의 신청·보고·지도 및 감독·지원금 환수 규정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자치구·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초기 유입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토착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고, 복원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서울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물류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시의 생태환경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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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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