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허훈 시의원,“생태계교란 생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등록 2025.08.18 10:30:08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일, 서울시 전역에서 발견·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며, 이 가운데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 총 17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특히 서울은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물류량이 많아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잘 가꾸어진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서식 환경이 다양해 정착이 쉽고 확산 속도도 빠른 특성이 있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제는 신속한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리 활동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지원 사업의 신청·보고·지도 및 감독·지원금 환수 규정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자치구·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초기 유입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토착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고, 복원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서울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물류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시의 생태환경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정치

더보기
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