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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현 "APEC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현재로선 매우 낮아"

  • 등록 2025.08.31 11:59:56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해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방중계획과 관련,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아마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대중 관계)의 한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중이 향후 북미 회담의 판을 깔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를 두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APEC정상회의 초청장도 발송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대표단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북한 측과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으로선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미국은 피스메이커, 한국은 페이스메이커' 발언에 대해 "우리보다는 결국 미국이 북한과 어떤 태도로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한국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현실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우리에 대해 일단 무시 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방안을 잘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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