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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집사게이트' 투자의혹 IMS·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5.09.03 08:38:17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모두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사법 리스크나 경영 현안을 안고 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이 돈을 자회사의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상당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씨의 경우, 특검팀이 지난달 29일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영상] 박준태 “민주주의 제도 악용해 민주주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이다. 권력자 이재명 야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왔다”며 “그것을 이제 와서 빨리 결론을 내렸더니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원을 쳐들어가듯 점령군처럼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법사위가 선봉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도 헌법은 있지만 그 위에 당원·당규가 있고, 더 위에 김일성·김정은의 교시가 있어 교시가 곧 법"이라며 "대한민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상대로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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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제2의 또 뭘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찟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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