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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거 통보 받은 인천 청담고 " 철회·유예해야"…시, 불가 방침

  • 등록 2025.09.03 08:44:3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소유한 건물에서 17년째 운영 중인 대안학교 인천 청담고가 퇴거 통보에 반발했으나 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청담고 대안교육 지속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일방적인 청담고 퇴거 통보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의무를 위반했다"며 "퇴거 통보를 철회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담고 학생과 교직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퇴거 명령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학교를 이전할 때까지 시한을 연장해달라"며 "시는 공유재산 중 적합한 대체 시설을 제공하거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수구청소련수련관 내 청담고 시설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해 시, 시교육청, 청담고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는 대책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가 우려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하면 강당과 무용실 등 부대시설 이용도 제한된다"며 "학교 설치·이전 업무는 현행법에 따라 시교육청 소관으로 시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이전하고 건물 용도도 학교와 맞지 않는다며 지난달 청담고에 올 연말까지 퇴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청담고는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시 소유의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을 2009년부터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011년에는 시와 10년 이상 무상 임대 협약을 맺고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 인정이 가능한 학교로 인가를 받아 현재 교직원 11명, 학생 43명이 다니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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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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