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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與사법개혁에 "법원을 발아래 두려는 발상…입법 남용"

  • 등록 2025.09.13 11:32: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및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별도 논평에서 미국에 무더기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전날 귀국한 것과 관련,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며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 쇼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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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윔·라면과구공탄·무조건…與서울시장 도전자들이 픽한 노래 [TV서울=나재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전현희·박주민 후보(기호순)가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을 앞세워 정원오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임을 부각하는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실속형 아파트로 가려 하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실성 없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민주당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항상 (정 후보) 정책 발표에 수치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 후보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천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 총량이 2026년 분량이 2만4천호가 넘는다. 임기 4년에 걸쳐 오 시장이 1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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