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7.6℃
  • 흐림서울 3.4℃
  • 흐림대전 4.4℃
  • 맑음대구 9.4℃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6.7℃
  • 흐림부산 8.7℃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3.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8.2℃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정치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끈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1심 마무리…황교안 징역 1년6개월·송언석 징역 10개월 등 요청
벌금∼징역형 구형…남부지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

  • 등록 2025.09.15 17:27:54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오전에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수현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행정통합 완수할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결합할 때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직접 설계한 '5극 3특' 전략의 뿌리를 대전·충남에 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행정 통합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준비된 설계자이자 완성할 실행가로서 진짜 통합특별시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통합이 정치적 계산으로 가로막힌다면 충남도지사가 되어 대전시장과 손을 맞잡고 끝까지 통합을 완수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AI 시대'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충남·대전형 AI 기본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대전·충남 산업벨트의 AI 스마트제조 거점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초광역 생태계 연결, 국방 AI 연구개발 허브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에너지 및 농업 분야에서는 "충남의 석탄 인프라는 청정에너지와 AI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AI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