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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조직법 막판 협상 결렬에 與 단독처리…국힘 4개 법안 필버

  • 등록 2025.09.25 17:57:47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처리에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나선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결의안과 비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고자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은 철회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 아침에 엎어버리고 또 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며 "또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자체에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면서 "합의 안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되는 문신사법안, 영남지역 산불지원 특별법 등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된 뒤 4개의 쟁점 법안을 놓고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을 반복될 예정이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결에 따른 책임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잡고 저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이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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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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