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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주장에…내란특검 "사유 안돼"

尹 30일 특검 출석도 불투명…"출석 의사 안 밝히고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
특검 "외환 의혹에 많은 군인 관련돼…구체적 진술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 등록 2025.09.26 15:37:33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 협조를 위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을 한 상태인데,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보석 심문의 중계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선 "일반적으로 법원 결정은 항고할 수 있지만, 병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불복 절차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예정된 외환 혐의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에는 많은 군인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24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외환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다.

박 특검보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경우 아직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국가적 이익 등 다양한 시각에서 (외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김 의장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한 신분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환) 수사는 사실관계 정리는 마무리돼가는 수순으로 알고 있고,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 여부나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 분석도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입협회 "중국산 도마 132개 판매 중단.... 발암물질 검출“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수입협회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손잡고 이 플랫폼을 통해 최근 1년간 국내에 유통된 중국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 유해 물질 등이 검출된 132개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입협회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해외직구 상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지난달까지 총 878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다. 검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국내 5개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 이 중 132개(15.0%)의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도마에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눈 화장용 아이섀도우 펜슬은 비소 함량이 g당 42.2㎍(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10㎍/g 이하)를 초과했다. 수입협회는 이 제품들의 브랜드나 판매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개인 판매자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이 제품들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상품이 재등록되지 않도록 플랫폼 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수입협회 관계

정청래 대표 "내년 지방선거, 李정부 성공에 결정적…확실하게 승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26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 "확실하게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이 맞아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승리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23개 균형성장 과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극우 아스팔트 정당과 절연하지 못하더라도 그 반사이익으로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능력, 자력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지방선거 승리는 공정한 경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당협의회장인 강준현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 기준에 대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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