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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연구회’, 용인시의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 등록 2025.09.30 09:26:1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9월 29일 오전 10시 용인시의회를 현장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시의회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주)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기후불평등 해소 대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해당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이순우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최인순(간사)·이규선·임헌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의회에서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박희정 의원, 이상욱·박병민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양 의회 연구단체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저소득층의 회복능력 부재 문제와 현금지원 방식의 한계를 논의하며 지역 상생형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용인시의회가 3년간 단계별로 추진해온 중장기 탄소중립 연구 로드맵과 산학협력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연구회는 서울시 최초 문화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용인 민속촌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문화해설사의 동행하에 전통 한옥의 자연 소재 활용과 에너지 효율 건축기법을 통한 문화유산의 환경적 가치를 확인하고,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탐구했다.

 

이순우 대표의원은 “용인시의회가 3년간 단계별로 추진해 온 탄소중립 연구활동에서 실태조사 및 불평등 양상 분석, 탄소중립에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등이 우리 연구단체의 향후 방향성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등포구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과 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 7월 중간보고회 개최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 23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입법박람회에 참석하여 기후위기 관련 우수 사례 및 입법 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회는 하반기까지 모든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의원 1인 1지원관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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