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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인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방문 및 현장 소통 실시

  • 등록 2025.10.01 16:56:0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인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10월 1일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방문해 송병주 사무총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병역면탈 예방과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공정병역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소개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성실병역 이행 유도 및 병역면탈 예방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2017년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등 병역이행 여부가 관심이 되는 사람들의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31,618명으로, 체육선수는 2만2천여 명이고, 그 중 프로스포츠 선수는 ,200여 명이다.

 

김인환 국장은 송병주 사무총장과의 환담 자리에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프로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5개 종목 회원사를 통해 제도를 설명하고, 입영 및 연기절차, 국외 여행허가제도를 비롯한 병역이행의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병역면탈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프로스포츠인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했다.

 

송병주 사무총장은 “협회 자체 채널을 활용하여 회원사와 주기적으로 소통 하며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솔선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병역면탈 예방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의 뜻을 밝혔다.

 

김인환 국장은 “앞으로도 협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체육선수들이 병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제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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