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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 전국 최초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5.10.03 17:37:5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2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한 청년과 전입 예정 예비부부, 공인중개사, 소관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에 담길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예지 의원은 인사말에서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거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층의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 방안 ▲전입 예정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공인중개사의 합리적인 영업환경 조성 ▲위반 건축물 및 불법광고 사전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이 구민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정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평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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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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