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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 전국 최초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5.10.03 17:37:5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2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한 청년과 전입 예정 예비부부, 공인중개사, 소관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에 담길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예지 의원은 인사말에서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거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층의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 방안 ▲전입 예정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공인중개사의 합리적인 영업환경 조성 ▲위반 건축물 및 불법광고 사전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이 구민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정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평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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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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