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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오늘 日총리와 회담 전망…미중 정상회담도 주목

  • 등록 2025.10.30 08:42:52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현지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이 만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회담이 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를 조기에 복원하며 보여준 한일 정상 간 '케미'를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지만, 최근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한국·중국과 관계 등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맞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 주석은 방한 첫 일정으로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관세 전쟁'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가교 국가'로서 한국 외교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양측간 회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측면 지원을 하는 역할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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