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4℃
  • 맑음강릉 9.3℃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8.8℃
  • 구름많음제주 11.4℃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정치


尹 전 대통령,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 수사외압·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 등록 2025.11.11 10:1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47분경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그대로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간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층 로비 출입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 변호인 요청 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채명성·배보윤 변호사도 곧이어 도착했다.

 

건물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이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천대원 부장검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 태도 등에 따라 호주 도피 의혹 조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팀은 조사할 양이 많아 최소 두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 중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 것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내란특검팀의 두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선 지난달 15일 자진 출석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정치

더보기
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