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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 수사외압·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 등록 2025.11.11 10:1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47분경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그대로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간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층 로비 출입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 변호인 요청 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채명성·배보윤 변호사도 곧이어 도착했다.

 

건물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이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천대원 부장검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 태도 등에 따라 호주 도피 의혹 조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팀은 조사할 양이 많아 최소 두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 중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 것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내란특검팀의 두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선 지난달 15일 자진 출석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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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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